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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9월 12일 조기시행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 채권(빌린 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새출발기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4일 시작된 정부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완료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그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서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둘째,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 차주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2024년 8월 29일 기준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있는 차주 등
셋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반복적인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단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새출발기금은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가능합니다.
(단,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은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인 소상공인 분들만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 자로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까지인 분들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인 것은 변경 없음)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연장
기존에는 신청기간이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2026년 12월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금 감면 우대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에 대해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 정도로 원금을 감면해 주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감면은 없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금리감면 지원만 됨)
이번 확대방안에서는 부실· 폐업자가 취업 ·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까지 우대 적용합니다. ( 10% 일괄 감면이 아닌 최대 10%까지 차등 감면된다는 것)
☞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민간기관 교육은 해당 없음.)
채무 조정 기준
이번 확대방안에서는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안 되는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신규대출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누르기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1차 신청자격(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이 맞는지) 확인 완료
3)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진행상태 확인하기'로 넘어가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2~4주 정도 소요되며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송인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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